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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효과 수용에 의한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 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공물 등도 수용 또는 사용이 제한되며, 토지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및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은 그 성격상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다시 다른 공익사업에 제공하게 되면 기존의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수용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이 기존의 공익사업보다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경우에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도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토지 등을 강제 취득하는 행정처분이며, 반드시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수용은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용의 근거는 헌법 제23조제3항, 토지보상법 제4장, 기타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이다. 토지등의 취득 절차 […]

분묘조사 개요 사업지구 내 소재한 분묘는 대부분 지장물로서 이전하여야 하나, 분묘개장은 다른 지장물과는 달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하여야 한다. 분묘는 연고자 유무에 따라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지자체로부터 개장신고를 받아 이장한 경우에 시행자는 분묘이전비와 이전보조비를 지급한다.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묘개장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를 […]

보상협의계약 보상계획 통지후 보상금액이 산정되면 협의통지를 3차례 정도 수행한다. 협의 절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상 협의계약은 보상업무중 민원 응대, 이의 제기를 가장 많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사업시행자가 공사 등 사업 수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협의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보상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계약에 이르도록 해야한다. 보상금액이 큰 토지에 대하여 […]

건축물및부대시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즉,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하고, 그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유소의 주유대도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구조이므로 건축물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구조와 설비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구조로는 […]

보상대상 건축물 조사 건축물 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가설건축물ㆍ이동식 건축물·비닐하우스 기타 공작물도 건축물에 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상대상 아닌 사유와 사진 등을 구비한다. 특히 가설건축물은 지장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인정 전후를파악한다.   건축물평면   물건조사서는 소유자별로 조사하여 1물 1건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부동산이거나 부속건축물 등 수개의 건축물이 […]

농업손실보상개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당해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 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 손실보상과 더불어 일실손실보상의 일종이다. 농업손실보상은 실무상 영농보상이라 명명한다. 일실손실보상 이란 장래 실현이 가능한 기대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보상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농업의 손실보상을 규정한다. 농업의 […]

토지등 기본조사 사업시행자는 사업 지내 토지 등의 현황, 당해 토지위에 권리자 및 물건의 현황, 권리자 등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기본조사 내용을 기초로 감정평가, 협의보상 및 재결이 이루어지므로 조사내용이 부실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민원발생과 수용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용지도를 참고하여 해당 지번의 용도,지목,위치 등을 파악하고 특히 용도지역이 겹치는 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조하여 표시해둔다. 조사의 기본원칙 […]

토지건물감정평가서예시 실제 토지건물 감정평가서 샘플을 참고하여 감정평가 금액 산출 과정을 점검해보면 보상업무 수행시 감정평가서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액상 오류, 공시지가 적용여부, 각 지번별 균형 등을 미리 파악하고 보상금액 산정시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오류인 보상금이 통지 되었을 때 협의 및 재결 평가시 까지 파악되지 않으면 보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보상담당자의 책임이 될 […]

보상업무 수행시 기본단계 보상업무의 기본적인 단계로는 자료준비, 공부발급 의뢰, 현장조사, 신문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 보상액산정, 협의, 수용재결 신청, 재결산정, 재결금 청구 및 지급,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증가분 청구 및 지급, 행정소송 신청, 행정소송 증가분 청구 및 지급의 각 절차로 이루어진다. 1. 보상업무 기본 단계 자료수집 사업인정고시가 난 사업의 경우 고시된 토지 및 물건 […]

공작물의 종류 1) 일반적으로 공작물은 건축물 부대시설(담장, 대문, 장독대, 세면장, 화단, 연못, 파고라, 자가 수도 및 농, 축산용 관정, 마당 포장, 잔디, 옥외광고물, 석축, 제방 등), 기타 시설(공장내부의 기계설비 및 상품, 주유소, 종교시설, 건자재, 소규모 점포시설, 유선방송, 주민공동 재산, 지장전주 등)로 구분할 수 있다. 2) 한편 보상 평가 시 평가빈도가 높은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 항목을 […]